공인중개사 제31회 기출문제 해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0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의 해설 198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38문항
- 1번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부동산 개발론
- 2번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 드는…부동산학 총론
- 4번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Produc…부동산 관리론
- 5번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 정책론
- 6번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 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 ㄱ ): 특정 부동산…부동산 개발론
- 7번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8번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ㄱ)과 공…부동산 경제론
- 9번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가계 자산 ○ 노동자 소득 ○ 가계 소비 ○ 통화량 …부동산 경제론
- 10번오피스텔의 분양수요함수가 Qd = 600 - 3/2P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수입을 극대화하기…부동산 경제론
- 12번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3번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부동산 정책론
- 14번다음 중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대 발생의…부동산 경제론
- 15번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6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 건은 동일함)부동산 시장론
- 18번주택시장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19번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 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시장금리 하락 ㄴ. …부동산 경제론
- 20번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1번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2번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3번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 대로 나열한 것은?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부동산 정책론
- 24번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 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부동산 정책론
- 25번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 유권이 국가 또는 …부동산 개발론
- 26번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부동산 투자론
- 27번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부동산 투자론
- 28번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상 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단, 세후기준이며, 다 른 조건은…부동산 투자론
- 29번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m2의 매 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부동산 투자론
- 30번A는 매월 말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이며, 월복리 조…부동산 투자론
- 31번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 억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부동산 금융론
- 32번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금융론
- 33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4번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 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부동산 금융론
- 35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6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감정평가 3방식
- 38번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 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감정평가 3방식
- 39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평가대상토지…감정평가 3방식
- 40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2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3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민법총칙
- 44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 매계약을 …민법총칙
- 45번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6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민법총칙
- 47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8번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9번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민법총칙
- 50번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 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민법총칙
- 51번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2번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 53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4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5번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6번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 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소유권
- 57번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8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용익물권
- 59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0번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 정등기를 마…용익물권
- 61번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 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담보물권
- 62번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3번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담보물권
- 64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5번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계약법 총론
- 66번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계약법 총론
- 67번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계약법 총론
- 68번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9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 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계약법 총론
- 70번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1번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매매·교환
- 72번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3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매매·교환
- 74번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5번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 …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 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하였다. 이…주택임대차보호법
- 77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집합건물법
- 78번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 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 유권이전…가등기담보법
- 79번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 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0번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 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 의로…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중개업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중개업무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 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중개업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중개업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 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중개업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 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 소를 이전하는 …중개업무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 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7번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지도·감독 및 벌칙
- 18번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 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중개보수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 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도·감독 및 벌칙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 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 은 것을 모두 …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 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지도·감독 및 벌칙
- 26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부동산거래신고법
-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 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30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 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 한 설명으로…중개업무
- 31번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 …중개실무
- 32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 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중개실무
- 33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중개실무
- 3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5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 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부동산거래신고법
- 36번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 에 관하여 설명한…중개실무
- 37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중개실무
- 3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 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9번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 의 1임…중개보수
- 40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 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 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역…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3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ㆍ확인하여야 …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 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은 제…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건축법
- 73번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75번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 려고 한…건축법
- 76번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 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 법령상 …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 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 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9번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0번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 는 때로 옳…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 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 청기관의 연…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3번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 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 자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6번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8번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0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21번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2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3번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4번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5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 산세의 …재산세
- 26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재산세
- 27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
- 28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29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양도소득세
- 30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 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1번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32번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 도한 국…양도소득세
- 33번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 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34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 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5번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 율을 적용…등록면허세
- 36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37번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등록면허세
- 38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9번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는 조세특…종합부동산세
- 40번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은 …취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해설이 준비된 198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