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폐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다. 간판 철거는 폐업신고와 무관하게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이행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법 제40조제2항).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재등록 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폐업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으면 재등록 후에도 가능하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처분 가능한데, 이 사례는 폐업기간이 약 9개월로 1년 이내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참고로 간판 미철거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폐업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다.
• ② 틀림. 간판 미철거만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명문 규정은 없다.
• ③ 틀림. 처분일(2019.2.8.)부터 1년(2020.2.8.까지) 이내에 재등록(2019.12.11.)하였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 ④ 옳음(정답). 폐업기간(2019.3.5.~2019.12.5., 약 9개월)이 1년 이내이므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
• ⑤ 틀림. 폐업기간(2018.3.6.~2020.10.16., 약 2년 7개월)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암기팁

업무정지는 '폐업 1년 이내', 등록취소는 '폐업 3년 이내' - 짧게 쉬면 짧은 죄만 추궁, 길게 도망가도 3년 안엔 못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