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7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법 제33조)에 해당하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④는 1년 이하 징역ㆍ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법 제33조)로서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1년/1천만원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이다.
• ② 해당함. 등록증 양도도 동일한 벌칙이 적용된다.
• ③ 해당함. 이중등록도 동일한 벌칙이 적용된다.
• ④ 해당하지 않음(정답). 직접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더 무거운 사유이다.
• ⑤ 해당함.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이다.

암기팁

직접거래는 급이 다르다 — 다른 넷은 1년/1천짜리 잔챙이지만 직접거래는 3년/3천짜리 거물급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