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7회 1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 수권자로 틀린 것은?
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 미이행, 사무소 명칭 관련 문자 미사용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관청의 감독사항으로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므로 ①ㆍ②ㆍ③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입니다.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 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④
핵심 해설
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 미이행, 사무소 명칭 관련 문자 미사용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관청의 감독사항으로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므로 ①ㆍ②ㆍ③은 옳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 역시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므로 ⑤는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 미이행, 사무소 명칭 문자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의무 위반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는데, 지문은 이를 시·도지사로 바꿔서 틀렸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은 이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옳음.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 옳음.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④ 틀림(정답).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도 등록관청이지 시ㆍ도지사가 아니다.
- ⑤ 옳음.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암기팁
과태료는 대부분 등록관청 담당이고, 정보망 이야기만 국토부장관이 나선다 — 손해배상 설명의무 위반도 결국 등록관청 소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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