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7회 기출문제 해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6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의 해설 192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부동산학 총론
- 2번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 로 옳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4번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부동산 경제론
- 5번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 은 불변이…부동산 경제론
- 6번A, B, C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부동산 경제론
- 7번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8번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 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부동산 시장론
- 9번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 은 동일함)부동산 시장론
- 10번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부동산 경제론
- 11번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2번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부동산 시장론
- 13번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 (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 서 A…부동산 시장론
- 14번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5번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6번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7번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정책론
- 18번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19번부동산투자의 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타인자본의…부동산 투자론
- 20번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1번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ㄱ. 경기침체…부동산 투자론
- 22번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3번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 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부동산…부동산 투자론
- 24번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5번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 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부동산 금융론
- 26번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27번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8번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9번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부동산 금융론
- 30번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통제력이 발휘된다. ○ 업무의 기밀유…부동산 관리론
- 31번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2번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부동산 개발론
- 33번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 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부동산 투자론
- 34번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 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부동산 관리론
- 35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감정평가 총론
- 36번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감정평가 3방식
- 38번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적산임료=기초가…감정평가 3방식
- 39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40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감정평가 총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39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민법총칙
- 42번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3번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4번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민법총칙
- 45번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민법총칙
- 46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7번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8번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민법총칙
- 49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민법총칙
- 50번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1번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 부를 …소유권
- 52번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3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 54번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5번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6번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소유권
- 57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58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59번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담보물권
- 60번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 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다…담보물권
- 61번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2번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담보물권
- 63번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 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 고…담보물권
- 64번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 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담보물권
- 65번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주택임대차보호법
- 66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7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가등기담보법
- 69번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 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부동산실명법
- 70번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 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부동산실명법
- 71번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72번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계약법 총론
- 73번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4번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5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 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 정하였다…매매·교환
- 76번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매매·교환
- 77번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8번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 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임대차
- 79번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 원의 …매매·교환
- 80번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 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 약이 해제…계약법 총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공인중개사 제도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7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 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지도·감독 및 벌칙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 수권자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8번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이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중개 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중개보수
- 3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 인사항 중 입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1번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 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 …중개실무
- 32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중개실무
- 33번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 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중개실무
- 34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 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35번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 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중개실무
- 36번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7번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외국인토지법」을 설명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8번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 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중개실무
- 39번개업공인중개사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40번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권이 매…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38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 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 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 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 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 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8번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 (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 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3번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 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 우, 환지계획…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 행순…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주택법
- 111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2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 은 …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 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 체…건축법
- 118번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 에 해당하는 …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문항
- 4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3번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 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 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3번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4번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5번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7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8번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9번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0번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1번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2번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5번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조세총론
- 66번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 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에 포함되…취득세
- 67번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재산세
- 68번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69번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양도소득세
- 70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71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72번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 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73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74번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 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양도소득세
- 76번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 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7번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취득세
- 78번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재산세
- 79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80번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등록면허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해설이 준비된 192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