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총론 · 제27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등 물리적·자연적 속성을 의미하며,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적 개념을 생산요소·자산·공간·자연 등으로 설명한 ③은 개념을 혼동한 틀린 지문이다. 복합개념의 부동산(①), 민법상 부동산 정의(②), 준부동산 개념(④), 복합부동산 개념(⑤)은 모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복합개념 - 기술적 개념(위치·공간·자연·환경 등 물리적·자연적 속성), 경제적 개념(생산요소·자산·자본), 법률적 개념(협의: 토지 및 정착물, 광의: 준부동산 포함)의 세 측면으로 구분되며, 생산요소·자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술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틀리다.

쉬운 설명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으로 나뉘는데, 생산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것이지 기술적 개념이 아니다. 기술적 개념은 위치·공간·자연·환경처럼 물리적·자연적 속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문제는 이 둘을 뒤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며, 나머지 복합개념·민법상 정의·준부동산·복합부동산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99조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위치·환경·자연 등을 의미하며, 생산요소·자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거래객체이면서도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기술적 개념은 손에 잡히는 것(위치·공간·자연), 경제적 개념은 돈이 되는 것(생산요소·자산)으로 나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