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증성 · 제29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비생산성)은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이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을 집약화시키고, 공급조절이 곤란하며, 한정된 자원에 대한 소유 욕구를 증대시켜 지가상승 및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접성, 영속성, 개별성 등 다른 자연적 특성은 각각 외부효과, 감가상각 배제, 일물일가 배제 등과 관련되어 설명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비생산성) - 생산비를 투입해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특성으로, 이용의 집약화·공급조절 곤란·소유욕구 증대(지가상승·투기 유발)의 근거가 된다.

쉬운 설명

이 문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비생산성)'을 묻고 있습니다. 부증성은 아무리 돈과 노동을 투입해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으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있는 땅을 최대한 알뜰하게 쓰려는 이용의 집약화,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공급조절의 곤란,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는 소유욕구 증대(지가상승·투기)로 이어집니다. 인접성(외부효과), 영속성(감가상각 배제), 개별성(일물일가 배제) 등 다른 특성과 헷갈리기 쉬운데, 이 문제의 세 가지 단서(집약화·공급조절곤란·소유욕구증대)는 오직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부증성 하나로만 설명된다는 점이 핵심 구별점입니다.

용어 설명

부증성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공급의 비탄력성과 토지이용의 집약화를 초래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인접성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다른 토지와 연속되어 있어 외부효과, 개발이익 환수 등의 논거가 되는 특성으로 제시된 설명과 직접 관련이 적다.
• ② 옳음(정답). 물리적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이용의 집약화, 공급조절 곤란, 소유욕구 증대를 모두 설명한다.
• ③ 틀림. 영속성은 토지가 마모・소멸되지 않는 특성으로 감가상각 배제, 재고시장 형성 등과 관련된다.
• ④ 틀림.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특성으로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개별 감정평가 필요성과 관련된다.
• ⑤ 틀림. 토지의 일반적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용어로 보기의 성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암기팁

땅은 공장에서 더 찍어낼 수 없다(부증성)! 그러니 있는 땅 알뜰하게 쓰고(집약화), 더 만들 수도 없고(공급조절 곤란), 다들 갖고 싶어 안달(소유욕구 증대)한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