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9회 기출문제 해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8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의 해설 192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부동산학 총론
- 2번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부동산학 총론
- 3번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4번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 가?(단, 다…부동산 개발론
- 5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론
- 6번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 에 해당하는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부동산 개발론
- 7번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d=100-P, 2Qs=-10+P, B부동산상품시 …부동산 경제론
- 8번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부동산 경제론
- 9번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 성은 …부동산 경제론
- 10번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부동산 경제론
- 11번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 고, 아파…부동산 경제론
- 12번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경제론
- 13번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 때문에 집중하…부동산 시장론
- 14번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 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부동산 투자론
- 15번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6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부동산 시장론
- 17번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8번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부동산 정책론
- 19번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0번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 정책론
- 21번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2번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정책론
- 23번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4번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부동산 투자론
- 25번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 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부동산 투자론
- 26번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27번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 로 옳은 것은? 투자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부동산 투자론
- 28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 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부동산 투자론
- 29번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내부수익률법, …부동산 투자론
- 30번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ㄱ. 원금균등…부동산 금융론
- 31번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2번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부동산 금융론
- 33번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 금융론
- 34번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 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부동산 금융론
- 35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6번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감정평가 3방식
- 37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8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 ○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 ㄱ )의 …감정평가 총론
- 39번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감정평가 3방식
- 40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민법총칙
- 42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 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민법총칙
- 43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 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민법총칙
- 44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 45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민법총칙
- 47번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 48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9번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민법총칙
- 50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민법총칙
- 51번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소유권
- 52번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53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4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5번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6번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57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점유권
- 58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9번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소유권
- 60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1번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 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였고, 丙…담보물권
- 62번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담보물권
- 63번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담보물권
- 64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5번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6번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7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 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 음 설명…매매·교환
- 68번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임대차
- 69번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0번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1번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 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 였다. 그 경매…매매·교환
- 72번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3번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 명 중 …임대차
- 74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 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 게 소유권…계약법 총론
- 75번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 의로 매…부동산실명법
- 76번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 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가등기담보법
- 77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78번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주택임대차보호법
- 79번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0번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 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ㆍ호수에 …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5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6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 를 모두 고른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 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헌…부동산거래신고법
- 10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 정은 고려…중개업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 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15번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중개실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중개업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중개업무
- 20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 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보수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 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 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보수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 의 규정은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9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 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실무
- 3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 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2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 사법령상 甲의…중개보수
- 3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34번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은 (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지도·감독 및 벌칙
- 37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38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 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도·감독 및 벌칙
- 3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40번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실무
부동산공법 36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의 완화적용…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 안 사항별 토…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 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 장 큰 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 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 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7번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소송에 따라…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 로 …건축법
- 73번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 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축물이 아닌…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건축법
- 75번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 에 관한 설…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 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은?(단, 조…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 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건축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1000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 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 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3번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4번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16번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 기를 신…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18번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0번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1번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2번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3번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4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5번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27번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28번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재산세
- 29번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 과사유는 …재산세
- 30번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 31번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조세총론
- 32번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취득세
- 33번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 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으로서 취득세…취득세
- 34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5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6번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7번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8번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 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 상…양도소득세
- 39번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 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등록면허세
- 40번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등록면허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해설이 준비된 192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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