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ㆍ군계획사업 · 제29회 4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정의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정의한다.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사업, ㄷ 정비사업 모두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업들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이다. 법령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가지를 모두 그 정의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ㄱ·ㄴ·ㄷ은 근거법이 서로 달라도 모두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 세 사업이 별개의 법에 근거해 헷갈리기 쉽지만, 정의조항 자체가 이 셋을 묶어 도시·군계획사업이라 부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 도시ㆍ군계획사업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총칭하는 개념(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으로는 불완전하며 ㄴ, ㄷ도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 ② 틀림. ㄷ(정비사업)도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ㄴ(도시개발사업)도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도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었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모두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암기팁
계획시설+개발+정비 = 도시군계획사업 3형제, 셋 다 한 가족이니 어느 하나만 빼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