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0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수립,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19조의2). ④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입안제안 대상이 아니라고 서술하여 법령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뿐 아니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제안 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비용부담 협의, 계획설명서 첨부, 처리결과 통보, 국・공유지를 제외한 동의면적 산정 등 나머지 절차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결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옳음.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 ③ 옳음.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틀림(정답).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도 입안제안 대상에 해당한다.
• ⑤ 옳음. 동의 대상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암기팁

"산업・유통도 주민 제안 가능" - 진흥지구라고 주민 목소리를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