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연취락지구 · 제30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도로・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ㄱ~ㄹ 모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로・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뿐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까지 폭넓게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보기 ㄱ~ㄹ이 모두 해당하므로 전부를 포함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누락되어 일부만 포함한다.
• ② 틀림. ㄷ이 누락되어 일부만 포함한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어 일부만 포함한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어 일부만 포함한다.
• ⑤ 옳음(정답). ㄱ~ㄹ 모두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암기팁

"취락지구엔 다 해준다" - 놀이터부터 주택개량까지 국가・지자체가 챙겨주는 종합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