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가화조정구역 · 제28회 4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제39조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나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②…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입니다.
-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 담시킬 수 없다.
-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39조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나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②, 제39조제1항 단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 없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틀린 지문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에게는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제32조) ③도 틀리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므로 ④도 틀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므로(제31조제1항) "다음날부터"라 한 ⑤도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의 핵심은 시가화조정구역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②번이 이 예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함정 숫자·주체' 오답으로, 기존 사업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계속할 수 있고, 입안 제안자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고시일 당일부터 발생합니다(다음날이 아님).
용어 설명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지문. 이미 착수한 사업·공사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그 사업·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② 옳은 지문(정답).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틀린 지문. 입안 제안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④ 틀린 지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 틀린 지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날이 아님).
암기팁
국가급 프로젝트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나선다 - 나머지 지문은 죄다 숫자·주체 바꿔치기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