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8회 기출문제 해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7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의 해설 192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39문항
- 1번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번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 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4번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5번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6번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부동산학 총론
- 7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 건은 동일함)부동산 시장론
- 8번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부동산 정책론
- 9번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정책론
- 10번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1번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 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부동산 금융론
- 12번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우하향 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부동산 정책론
- 13번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 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매출액 을…부동산 시장론
- 14번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부동산 경제론
- 15번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16번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17번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18번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 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부동산 경제론
- 19번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 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20번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21번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공급 변화요인 공급량 변화요인부동산 경제론
- 23번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부동산 경제론
- 24번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 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부동산 개발론
- 25번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6번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정책론
- 27번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 을 수 …부동산 금융론
- 28번부채감당률(deb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9번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 기간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기 간 1기 2기 3기 4기…부동산 투자론
- 30번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부동산 투자론
- 31번부동산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32번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할인율: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부동산 투자론
- 33번부동산투자분석기법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 투자론
- 34번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감정평가 3방식
- 35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6번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 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복도의 천정…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 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감정평가 3방식
- 38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9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40번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준공시점: 2…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2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3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민법총칙
- 44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민법총칙
- 45번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6번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7번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8번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물권법 총론
- 49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민법총칙
- 50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민법총칙
- 51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52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53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 54번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 55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56번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7번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 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소유권
- 58번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용익물권
- 59번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소유권
- 60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담보물권
- 61번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62번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담보물권
- 63번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담보물권
- 64번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 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담보물권
- 65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6번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임대차
- 67번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8번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 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매매·교환
- 69번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0번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법 총론
- 71번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 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 에 갈음하여 …매매·교환
- 72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3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4번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5번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의 대항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6번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 을 갖추고…주택임대차보호법
- 77번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 신탁약정에 …부동산실명법
- 78번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 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가등기담보법
- 79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가 있…집합건물법
- 80번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 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공인중개사 제도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9번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중개실무
- 10번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중개실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중개업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 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중개업무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9번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 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0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 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중개업무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 관사항이 아닌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지도·감독 및 벌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도·감독 및 벌칙
-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1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 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 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보수
- 3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보수
- 3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축물의 분양에 …부동산거래신고법
- 3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40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 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 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54번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다. 환지방식으…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 부를 대행…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 시된 정비…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군수는 세입…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 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축법
- 73번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 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건축법
- 75번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 물마다 적…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 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 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으로 옳…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 는 방법…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 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의 복구…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3번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번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6번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8번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0번‘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1번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2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3번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4번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5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26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27번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28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재산세
- 29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양도소득세
- 30번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 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양도소득세
- 31번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양도소득세
- 32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양도소득세
- 33번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4번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5번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록면허세
- 36번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37번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조세총론
- 38번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39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40번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취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해설이 준비된 192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