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계결정시 취득가액 적용순서 · 제28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이다. 그런데 ⑤는 이 중 '환산가액'을 누락하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만을 나열하고 있어 순서 및 방법의 서술이 불완전ㆍ부정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여러 자산 양도시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순차 공제한다는 것(①), 미등기 양도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것(②), 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③), 특수관계자와 법인간 거래에서 법인이 세법상 처리를 적절히 한 경우 개인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것(④)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법인에 저가양도해도 법인이 세법상 처리를 적절히 했다면 개인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인데, 이 선택지는 그중 '환산가액'을 빠뜨리고 나열해 정확한 순서를 담지 못했다.

용어 설명

추계결정시 취득가액 적용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 ② 옳음.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 ③ 옳음. 이월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 ④ 옳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절히 처리한 경우 개인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본다.
• ⑤ 틀림(정답). 추계결정 순서에는 '환산가액'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사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서술이다.

암기팁

추계순서 네 단계 중 '환산가액'을 몰래 빼먹은 게 함정 - 매·감·환·기 순서를 통째로 외워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