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타자산 · 제28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⑤의 설명은 틀리다. 무상이전(증여ㆍ상속)은 양도(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①), 지상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라는 것(②),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과세대상이라는 것(③), 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라는 것(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상이전(증여·상속)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고, 지상권 양도,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식의 양도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기타자산(시설물이용권 수반 주식)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골프장 등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무상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 옳음. 지상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③ 옳음.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다.
• ④ 옳음. 시설물 배타적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는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다.
• ⑤ 틀림(정답).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이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임차권은 등기라는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세금 레이더에 걸린다 - 등기 안 하면 양도세 사각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