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27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 중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또는 취득시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외자산은 통상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③ 기준시가의 산정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8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부당행위계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외자산은 통상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준시가 산정 규정만은 준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로, 국내자산 규정 중 일부만 준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준용됨: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② 준용됨: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규정.
• ③ 준용되지 않음(정답):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이며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 ④ 준용됨: 부당행위계산 규정.
• ⑤ 준용됨: 양도 또는 취득시기 규정.

암기팁

국외자산은 '기준시가라는 국내 전용 잣대'를 안 쓴다—해외 땅은 실거래가로만 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