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율의 특례 · 제28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세율의 특례)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 유형으로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로 인한 매도자ㆍ매수자의 취득(ㄱ),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ㄷ),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ㄴ)은 비과세 특례(1년 이하 임시건축물)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일반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정상과세 대상으로, 세율특례(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ㄱ, ㄷ, ㄹ)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 유형은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로 인한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이다. 반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1년 이하 임시건축물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해 일반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정상과세 대상이므로,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세율의 특례(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 실질적 가치증가가 없는 특정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유형에 한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은 세율특례 대상이 아니라 일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정상과세 대상이다.
• ②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③ 틀림. ㄷ, ㄹ은 맞으나 ㄱ이 누락되어 있다.
• ④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고 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⑤ 옳음(정답). ㄱ, ㄷ, ㄹ은 모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세율특례(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적용대상이다.

암기팁

환매·이혼재산분할·내 지분 안 넘는 공유물분할은 세율 할인 대상이지만, 1년 넘은 가건물은 할인 없이 정가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