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사업조합의 비귀속 토지 취득시기 · 제28회 36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지만, 주택재건축조합 등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입니다.

1.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③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 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 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 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 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