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해제와 취득세 · 제28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원칙적으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미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취득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ㆍ등록을 마친 후에도 계약해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④의 서술은 틀리다.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에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한 과세(①), 상속인 각자의 지분별 취득(②), 국가로부터의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③), 공동주택 개수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비과세(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이라도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부분은 취득세가 부과되고,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국가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쓰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무상승계취득한 물건을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으로 계약해제가 입증되어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이미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용어 설명

계약해제와 취득세

무상승계취득에 대해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부분은 유상적 성격이 있어 취득세가 부과된다.
• ② 옳음.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지분별 취득으로 본다.
• ③ 옳음. 국가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틀림(정답). 이미 등기ㆍ등록을 마친 무상승계취득에 대하여는 계약해제 특례(취득으로 보지 않음)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옳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암기팁

계약해제로 취득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특례는 등기하기 전까지만 유효 - 등기 도장 찍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