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 제30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과 공사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일'이 아니다. ⑤는 이를 등기일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속은 상속개시일, 공매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임시사용승인 건물은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재산분할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맞다. 다만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② 옳음. 공매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 ③ 옳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 ④ 옳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시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 ⑤ 틀림(정답). 매립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며 등기일이 아니다.

암기팁

매립은 '공사가 끝나야(준공) 땅이 생긴다', 등기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