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 제30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으로서 그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선택지의 교환·증여·조합주택 취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주택을 개수(대수선 제외)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형제간 교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재산 취득,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모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② 틀림. 형제간 상호교환은 유상취득(교환)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 ③ 틀림.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주택 증여는 무상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 ④ 틀림.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 ⑤ 틀림.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9억 이하짜리 소소한 개수(리모델링급 손질)만 세금을 봐준다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