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9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의 해설 199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부동산학 총론
- 2번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투자를 통…부동산학 총론
- 3번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정책론
- 4번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5번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부동산 정책론
- 6번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보유단계 취득단계 처분단계 국세 ( ㄱ ) 상속…부동산 정책론
- 7번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부동산 경제론
- 8번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 은 0.4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부동산 경제론
- 9번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0번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d 어떤 …부동산 경제론
- 11번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12번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토지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능력에 따 라…부동산 시장론
- 13번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시장론
- 14번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호이트(H. 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론
- 15번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16번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 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 게 계…부동산 시장론
- 17번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 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 일함)부동산 금융론
- 18번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9번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20번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1번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부동산 관리론
- 22번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23번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4번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부동산 투자론
- 25번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6번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 가의 기대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 (…부동산 투자론
- 27번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8번부동산투자의 할인현금흐름기법(DCF)과 관련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9번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주택담보대출액:…부동산 투자론
- 30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31번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2번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부동산 투자론
- 33번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34번A회사는 분양면적 500m2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 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 액을 …부동산 관리론
- 35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6번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 간 기준임…감정평가 3방식
- 38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9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 상 토지의 가액(원/m2)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감정평가 3방식
- 40번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2번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3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4번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 다. 다음 설명…민법총칙
- 45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민법총칙
- 46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7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민법총칙
- 48번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민법총칙
- 49번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 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민법총칙
- 50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민법총칙
- 51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2번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3번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물권법 총론
- 54번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5번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6번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7번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소유권
- 58번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소유권
- 59번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 치 유지만…담보물권
- 60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1번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 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용익물권
- 62번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3번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 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담보물권
- 64번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담보물권
- 65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계약법 총론
- 66번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계약법 총론
- 67번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계약법 총론
- 68번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9번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0번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매매·교환
- 71번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2번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3번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임대차
- 74번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임대차
- 75번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6번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
- 77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8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등기담보법
- 79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80번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 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도·감독 및 벌칙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중개업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중개업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 무소, 개업공인…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7번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하였다.…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9번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 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다. 이 경우…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1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6번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 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지도·감독 및 벌칙
-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 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단, …부동산거래신고법
-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 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 할 자로 …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0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으로 옳은 것…부동산거래신고법
- 31번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 를 중개하…중개실무
- 32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3번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 원으로 정…중개실무
- 34번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 용됨)에 대해 임…중개실무
- 35번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 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중개실무
- 36번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중개실무
- 37번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 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중개실무
- 38번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40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 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 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 지증진 등을…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 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건축할 수…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단,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 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 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에게 대행하게 할…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 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69번「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주택법
- 70번「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 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닌 것은?(단,…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건축법
- 73번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 열한 것은?(…건축법
- 75번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 가권자가 구분…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 른 것은?…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 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 는 사항이 아닌…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 제로 이용되…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 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 성에 관한…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 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 우에 경계…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 권으로 조사ㆍ…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 적을…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 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 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3번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번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6번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8번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0번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 우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1번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2번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3번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4번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5번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조세총론
- 26번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27번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 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조세총론
- 28번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29번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취득세
- 30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취득세
- 31번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
- 32번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재산세
- 33번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재산세
- 34번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36번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7번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 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양도소득세
- 38번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9번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 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양도소득세
- 40번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해설이 준비된 199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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