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30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 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입니다.
-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 ③ 준주거지역
- ④ 일반공업지역
- ⑤ 준공업지역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이다. 따라서 준주거지역(500%)이 가장 크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의 500%가 가장 크다.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층수・규모를 규제하는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최대한도 100%.
- ② 틀림. 최대한도 300%.
- ③ 옳음(정답). 최대한도 500%로 제시된 지역 중 가장 크다.
- ④ 틀림. 최대한도 350%.
- ⑤ 틀림. 최대한도 400%.
암기팁
"준주거 500,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 숫자만 나열해도 준주거가 1등인 게 보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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