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7회 83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4층 이하 건축물 제한이 결부되는 점에서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지칭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양수장 등 공공시설 포함),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등)이 건축 가능하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할 수 없는 것은 ① 동물미용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4

쉬운 설명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4층 이하 제한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이를 특정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기숙사, 양수장 같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같은 교육연구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동물미용실처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제1종이냐 제2종이냐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다.

용어 설명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건축물 층수 제한(통상 4층 이하)이 수반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동물미용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정답).
• ②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건축 가능.
• ③ 고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건축 가능.
• ④ 양수장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로 건축 가능.
• ⑤ 단독주택은 당연히 건축 가능.

암기팁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조용' 동네라서 동물미용실 같은 제2종근생은 입주 거절, 기숙사·고등학교·양수장은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