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 · 제27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 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전용공업지역 70%, 중심상업지역 90%, 보전녹지지역 20%, 유통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70%, 자연녹지지역 20%, 일반상업지역 80%, 준주거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생산녹지지역 20…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입니다.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핵심 해설

건폐율 최대한도 비교 - 선택지 ⑤ (낮은 순 → 높은 순)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100% 50% 0 20% 생산녹지지역 70% 근린상업지역 80% 유통상업지역 20% → 70% → 80% : 오름차순으로 정확히 나열됨 (정답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전용공업지역 70%, 중심상업지역 90%, 보전녹지지역 20%, 유통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70%, 자연녹지지역 20%, 일반상업지역 80%, 준주거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생산녹지지역 20%, 근린상업지역 70%이다. 이 수치를 대입하면 ⑤ 생산녹지지역(20%)-근린상업지역(70%)-유통상업지역(80%)만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정확히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예: 생산녹지지역 2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0%),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정확히 나열된 조합을 찾는 문제다. 생산녹지지역(20%)-근린상업지역(70%)-유통상업지역(80%)만이 오름차순으로 맞아떨어진다. 다른 선택지들은 숫자를 대입해보면 중간이나 끝에서 순서가 뒤집힌다.

용어 설명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20 → 70 → 80, 계단처럼 착착 올라가는 조합만 정답 —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오르막인지 확인하는 게 지름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8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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