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0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하여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 총회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입니다.
-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 야 한다.
-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 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 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하여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 총회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조합은 명칭에 반드시 '정비사업조합'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할 때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공급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조합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틀림.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 틀림. 조합은 명칭에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틀림.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⑤ 틀림.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공급할 수 있다.
암기팁
"정관엔 구역 위치・면적이 기본" - 조합의 신분증 같은 필수 항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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