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제30회 69번 해설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 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 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 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주택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62조제4항입니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① ㄱ: 5, ㄴ: 1
- ② ㄱ: 5, ㄴ: 2
- ③ ㄱ: 5, ㄴ: 3
- ④ ㄱ: 10, ㄴ: 1
- ⑤ ㄱ: 10, ㄴ: 2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법령 원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ㄱ:5, ㄴ:2가 정확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실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1로 잘못되었다(2년이 맞음).
- ② 옳음(정답). ㄱ:5, ㄴ:2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③ 틀림. ㄴ이 3으로 잘못되었다.
- ④ 틀림. ㄱ이 10으로 잘못되었다.
- ⑤ 틀림. ㄱ이 10으로 잘못되었다.
암기팁
"5% 미만, 2년 이내" - 작은 땅에 짧은 기한, 두 숫자를 세트로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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