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28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허가신청서가 접수(제출)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받아야 한다(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직증축형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및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면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동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②는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의 층수를 수직으로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으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증축가능 층수 제한과 안전진단 요건이 적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리모델링시 공사기간·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틀린 지문(정답).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동의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옳은 지문. 15층 이상 건축물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 ④ 옳은 지문.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시 전체 및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⑤ 옳은 지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암기팁

허가신청서 낸 뒤엔 마음 못 바꾼다 - 늦은 후회는 인정 안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