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0회 5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 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 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 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 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 이 위촉한다.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며(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은 해당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입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핵심 해설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며(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은 해당 시행지역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ㄷ 옳음).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ㄱ 옳음). 다만 ㄴ의 '15명 이하', '3분의 2 이상'은 각각 '10명 이하', '2분의 1 이상'이 맞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하고(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 위촉),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토지소유자와 지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ㄷ 옳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ㄱ 옳음). ㄴ은 인원을 '15명 이하',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라고 부풀려 틀렸으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도 옳은 내용이므로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ㄴ은 정족수·비율이 잘못된 서술이다.
- ③ 옳음(정답). ㄱ, ㄷ이 옳다.
- ④ 틀림.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축척변경위원회는 '5~10명에 절반은 소유자'로 소박하게, 숫자를 뻥튀기한 ㄴ은 가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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