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축척변경 · 제31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므로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이라는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축척변경 시행공고에는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협조사항이 담깁니다. 그런데 축척변경은 애초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행자를 선정하고 평가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공고사항인 것처럼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축척변경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시행공고 사항 중 하나이다.
• ② 옳음. 시행공고 사항 중 하나이다.
• ③ 옳지 않음(정답).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므로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공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옳음. 시행공고 사항 중 하나이다.
• ⑤ 옳음. 시행공고 사항 중 하나이다.

암기팁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의 '셀프 프로젝트'라서 따로 시행자를 뽑을 필요가 없다 - '시행자 선정'은 애초에 없는 메뉴판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