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0회 4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입니다.

1.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 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 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 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 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 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