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29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해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아직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 자료가 아닌 지적소관청의 조사 결과 등 별도 방법으로 소유자를 정리한다. 따라서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를 등기 관련 서류로 정리한다고 서술한 ③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정리 제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등록 요건, 등기부 열람·조사확인 의무,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무료)은 법 제88조 및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등기필증·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관련 자료로 정리하지만,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아직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이므로 등기 자료가 아닌 별도 방법(지적소관청의 조사 결과 등)으로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 문제는 신규등록 토지도 등기서류로 정리한다고 서술해 틀린 것이 핵심이며, 나머지(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정리 제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 요건, 지적소관청의 등기부 열람·조사 의무, 등기전산정보자료 수수료 무료)는 모두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등기부상 토지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 총괄청·중앙관서장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 신청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옳음(정답). 신규등록 토지는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이므로 등기필증 등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서술은 틀리다(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이 별도 방법으로 조사하여 정리).
• ④ 틀림. 지적소관청의 등기부 열람·조사확인 의무는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수수료 무료는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신규등록 토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직 '등기 서류'가 없다 - 그러니 등기서류로 정리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