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30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 중 권리자의 인적사항(임차인 丙의 성명,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제외). 또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 공개대상). 이 사안은 임대차 중개이므로 공시지가 공개는 필수가 아니다.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ㄹ만 공개대상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하는 정보에서 임차인·저당권자 같은 권리자 개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제외되고,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매매의 경우는 공개대상). 반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임대차·매매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보공개의무 등이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만 공개대상이다.
• ② 틀림. 丙의 성명, 丁의 주소 등 권리자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③ 틀림.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 의무사항이 아니다.
• ④ 틀림. ㄱ, ㄴ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⑤ 틀림. ㄱ, ㄴ, ㄷ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누구 것인지는 비밀, 볕은 공개" - 이름·주소는 감추고 일조·소음은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