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31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법 제24조제5항)는 ①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③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5항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ㄴ,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법 제24조제5항)는 ①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③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⑤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5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는 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6개월이 아님)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개인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은 기간이 6개월로 잘못 서술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ㅁ은 해당하나 ㄷ이 빠지고 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④ 옳음(정답). ㄱ, ㄴ, ㄹ, ㅁ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⑤ 틀림. ㄷ은 기간이 실제(1년)와 달라(6개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설치 기한은 '1년' - 반년은 봐주지만 1년 넘기면 지정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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