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31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 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하며,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 ① 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 ② 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 ③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 ④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⑤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하며,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을 받으려면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가 아님)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가입·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② 틀림. ㄱ, ㄴ, ㄷ, ㄹ 모두 실제 기준과 다르다.
- ③ 틀림. ㄷ, ㄹ이 실제 기준(30, 1)과 다르다.
- ④ 옳음(정답). ㄱ:개업공인중개사, ㄴ:2, ㄷ:30, ㄹ:1이다.
- ⑤ 틀림. ㄴ, ㄷ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암기팁
500-2-30-1-1로 외우자 - 오백 명이 두 지역에서 삼십 명씩, 기사도 중개사도 한 명씩만 있으면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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