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28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을 규정한다.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작성 의무가 없고(전속중개계약만 서면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의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중개계약의 특징이다. 중개의뢰인은 표준서식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고 일반중개계약에는 없다.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작성 의무가 없고, 국토교통부 표준서식 사용도 권장사항일 뿐 강제되지 않는다. 일반중개계약의 핵심 특징은 의뢰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며, 표준서식을 쓰는 경우엔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 체결할 수 있다.
• ③ 틀림.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체결 의무가 없다.
• ④ 틀림. 준수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정보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

암기팁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곳에 동시에 맡겨도 되는 자유로운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