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9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달리 취급).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위임계약과의 유사성,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과 서명·날인,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핵심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차도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단정한 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위임계약과의 유사성, 법정서식과 서명·날인,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자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의뢰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임대차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옳음.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③ 옳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의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 옳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⑤ 옳음.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팁

매매는 공시지가까지 공개, 임대차는 공시지가 생략 가능! 세 든 사람에게 땅값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