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7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상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ㄱ은 옳다.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하므로 ㄴ은 틀리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므로 ㄷ은 옳다.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를 완료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약정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의무를 지므로 ㄹ도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고, 유효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의뢰인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은 기간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 유효기간인데, 이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법 제2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ㄷ은 옳으나 ㄹ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설명(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 ③ 틀림. ㄱ, ㄷ은 옳으나 ㄴ이 틀린 설명이다.
• ④ 옳음(정답). ㄱ, ㄷ, ㄹ은 모두 옳고 ㄴ만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전속계약, 기간 안 정하면 딱 석 달(3개월)만 유지 — 반년까지 늘려 잡으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