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30회 1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4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 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 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 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 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 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만을, 의뢰받은 내용대로 공개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위반시 지정취소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권, 부가통신사업자 요건, 지정일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승인, 운영규정 변경시 승인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옳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받을 수 있다.
- ③ 옳음.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옳음. 운영규정 변경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틀림(정답). 의뢰받은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암기팁
"정보는 편애 없이 공평하게" - 차별 공개하면 지정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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