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9회 3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은 ( ㄱ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 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 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 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 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ㄱ), 제24조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ㄴ). 제30조는 손해배상 후 보증재가입 또는 부족분 보전을 15일 이내에 하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입니다.
-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 ②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③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 ④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⑤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고(ㄱ), 제24조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ㄴ). 제30조는 손해배상 후 보증재가입 또는 부족분 보전을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ㄷ), 시행규칙은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ㄹ, ㅁ). 따라서 정답은 ①(3월, 3월, 15일, 2분의 1, 6월)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보증 재가입 또는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고, 업무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되 가중해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숫자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므로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환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이 모두 옳다.
- ② 틀림. ㄹ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 ③ 틀림. ㄴ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며, ㄷ은 1월이 아니라 15일이다.
- ④ 틀림. ㄱ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 ⑤ 틀림. ㄱ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며, ㄴ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암기팁
3개월-3개월-15일-2분의1-6개월, 숫자 다섯 형제를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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