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28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전속중개계약을 규정하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체결 후 6개월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지문 ④는 "2주 내"라고 하여 기간이 틀리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은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하고,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개월로 본다. 계약서는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서 너무 일찍 폐기하면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짧은 기간 안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그 기간을 "2주"라고 하여 실제 기한보다 길게 표현해 틀렸다.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틀림(정답). 정보공개 기한은 2주가 아니라 7일 이내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비공개 요청 없으면 정보공개는 2주씩이나 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빨리(7일 이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