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30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경우, 지부는 그 지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제사업은 비영리로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총회 의결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회는 행정제재처분권이 없으며, 부동산 정보제공업무 등은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면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제사업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상호부조 목적이고, 총회 의결내용은 등록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협회는 행정제재처분권이 없고,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는 협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가 틀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공제사업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상호부조사업이다.
• ② 틀림. 총회 의결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등록관청 아님).
• ③ 옳음(정답).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틀림.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집행은 등록관청·시·도지사 등 행정청의 권한이며 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 ⑤ 틀림.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암기팁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 큰 조직(지부)은 큰 어른에게, 작은 조직(지회)은 동네 관청에게 인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