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30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등 등록관청·지자체에 대한 신청·신고 행위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수입인지 등)에 따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 등록관청·지자체에 대한 신청·신고 행위들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 ㄹ이 빠져 있고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ㄴ은 국토교통부장관 시행시 조례가 아닌 별도 기준에 따른다.
• ③ 옳음(정답). ㄱ, ㄷ, ㄹ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 ④ 틀림.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틀림.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동네 조례는 동네 일만" - 국토부가 직접 치르는 시험 수수료까진 관여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