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30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 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 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이 때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입니다.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① ㄱ: 300, ㄴ: 50, ㄷ: 20
- ② ㄱ: 300, ㄴ: 100, ㄷ: 50
- ③ ㄱ: 600, ㄴ: 50, ㄷ: 20
- ④ ㄱ: 600, ㄴ: 100, ㄷ: 20
- ⑤ ㄱ: 800, ㄴ: 50, ㄷ: 50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이 때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행령상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중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수치가 시행령 기준과 다르다.
- ② 틀림. 수치가 시행령 기준과 다르다.
- ③ 틀림. ㄱ 수치가 600이 아닌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④ 옳음(정답). ㄱ: 600, ㄴ: 100, ㄷ: 20이 시행령 제30조상 기준수치이다.
- ⑤ 틀림. 수치가 시행령 기준과 다르다.
암기팁
"육백에 서울 백, 지방은 스물" - 6-1-2 숫자 조합으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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