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31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의 사원(공인중개사 아닌 자 포함) 전원은 등록신청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26시간이 아님).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서 직업윤리 등에 관한 것이며,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교육 관련 연구비용 포함)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관련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 외 함정: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사원도 등록 전 실무교육 대상이고,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며,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은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내용이고, 연수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법인의 사원(공인중개사 아닌 자 포함)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 ② 틀림.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③ 틀림. 법ㆍ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내용이며,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내용이 아니다.
• ④ 옳음(정답).
• ⑤ 틀림. 연수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암기팁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챙긴다 - 실무교육은 시작 전, 연수교육은 2년마다 도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