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제29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 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 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요건에 해당하고(ㄱ, 옳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ㄹ, 옳음). 반면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고…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입니다.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요건에 해당하고(ㄱ, 옳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ㄹ, 옳음). 반면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므로(ㄴ, 틀림),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고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므로 "연수교육 28~32시간"이라고 한 ㄷ도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의 요건이 되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며, 연수교육 시간은 28~32시간이 아니라 12~16시간이라는 점에서 두 지문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실무교육
중개업무 개시 전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28~32시간의 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12~16시간의 보수교육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새내기 교육은 28~32시간, 재교육(연수)은 반토막인 12~16시간! 그리고 1년 안에 돌아오면 새내기 교육은 면제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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