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 제29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시된 ㄱ~ㄹ은 모두 이러한 개선조치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협회에 여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등이 모두 그 내용에 포함됩니다. 즉 이 문제는 예외 없이 제시된 항목 전부가 개선조치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용어 설명

공제사업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ㄴ만으로는 부족하며 ㄷ, ㄹ도 포함된다.
• ② 틀림. 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어 있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어 있다.
• ⑤ 옳음(정답). ㄱ~ㄹ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한다.

암기팁

업무·예탁·장부·적립, 네 가지 다 국토부 손안에!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