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제27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므로 ①은 틀리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실무교육ㆍ직무교육의 효력이 유지되어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②는 옳다. 연수교육 사전통지 기한(실무교육·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지문은 '1개월 전')과 교육시간(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지문은 3~4시간)에 대한 서술(③, ④)은 실제 규정과 달라 모두 틀리며,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고용신고를 하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이 면제되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할 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실무교육·직무교육의 효력이 유지되어 재교육이 면제된다. 연수교육 사전통지는 교육 이수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1개월 전이 아님) 해야 하고, 연수교육 시간은 3~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용어 설명

실무교육

중개업무 개시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에는 면제된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일정 주기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받아야 할 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
• ② 옳음(정답).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신청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③ 틀림. 연수교육 사전통지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1개월 전까지'로 서술한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틀림. 연수교육 시간은 3~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 ⑤ 틀림.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신고 시 직무교육도 면제된다.

암기팁

1년 안에 돌아오면 교육 면제 — 폐업도 퇴사도 1년 이내 컴백이면 재교육 걱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