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 제27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ㄱ은 옳다.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그 지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ㄴ은 틀리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이 불가하다고 한 ㄷ도 틀리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제한 규정 없음) ㄹ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지회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해야 하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임원 현직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제한이 없다.

용어 설명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만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 ㄷ은 연임 가능 여부가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린 지문이다.
• ③ 틀림. ㄴ, ㄹ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ㄷ, ㄹ이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 ㄷ, ㄹ 모두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협회 소식은 지체 없이 국토부에 보고 — 나머지 셋은 다 함정이니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