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혼용방식 · 제30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따라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획적・체계적인 집단 조성・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환지방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 지정 후에도 요건에 따라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하며, 시행방식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에 정하는 것이지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규약이 아니라 시행규정을 정해야 한다(규약은 조합 등 민간시행자용).

용어 설명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중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할 혼용방식과 미분할 혼용방식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분할 혼용방식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② 틀림. 계획적・체계적 집단조성・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환지 방식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틀림. 일정한 요건 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틀림. 시행방식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정하는 것이며, 시행자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 ⑤ 틀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규약이 아니라 시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규약은 조합 등 민간시행자의 경우).

암기팁

"지구별로 나눠 쓰면 분할혼용" - 수용지역과 환지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쪼갠 방식.